[3분독서] (4)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려면 (명견만리/KBS 명견만리 제작팀)

 

 

보츠와나 반부패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노래 <출처 - KBS 명견만리 블로그>

 

안녕, 안녕, 부패여! 너에게 작별인사를 전해.
우리는 보츠와나에서 태어났어요.
보츠와나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한국의 약 3배 크기의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할 때에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계속되는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청렴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모여들고 있고 2014년에 세계 112개국 중 투자 적합도가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5년 전 보츠와나에 가발 공장을 설립한 한 외국인 투자자는 보츠와나의 청렴한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다른 인근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한 뒷돈이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츠와나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안도감과 신뢰를 주죠.

 

 

<출처 - KBS 명견만리 블로그>

 

청렴함을 바탕으로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보츠와나의 1인당 GDP는 7,723 달러로 아프리카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주변국 가운데에서 국가신용등급 1위를 이룬 것도 이런 청렴함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이고요.

 

이와 비슷한 국가로 청렴함의 대표주자로 싱가포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구가 약 600만 정도 되는 작은 국가지만 정부의 반부패법은 아주 강력합니다. 1950년대 까지만해도 싱가포르 역시 부패가 만연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59년 리콴유 총리가 집권하게 되면서 부패척결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반부패 정치를 계속해서 실현해나갔습니다.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 등을 받는 경우, 혹은 특정한 편익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이나 혜택을 받은 경우, 이것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만불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양자의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많은 부패 관련 처벌법 중 하나입니다만 우리나라와는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른 벌금과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직접 받지 않고 그 의도만 드러내어도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뇌물은 모두 몰수되고 그렇지 못하면 액수만큼 징역형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열악한 기후 환경을 딛고 외국인 투자자를 계속해서 끌어 모아 발전하는 보츠와나, 600백만 국민으로 세계강대국의 서열에 오른 싱가포르.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청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7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0,000 달러가 조금 안되는 29,742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11위 12위를 다투는 강력한 경제를 가진 나라이지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보고되는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기준 57점으로 45위에 그쳤습니다.위에 언급된 싱가포르는 85점으로 3위 보츠와나는 61점으로 34위입니다. 그마저도 순위는 전년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콜게이트대학교 (Colgate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존스턴은 한국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유형 즉 관료들, 정치인들, 군, 청와대에서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함께 뭉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을 합니다. 티비에서 수도 없이 알려지는 방산비리 사건, 무리한 증축과 법의 허용한도롤 초과하는 과적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몰고 온 세월호 참사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부패로 인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KBS 명견만리 블로그>

 

대한민국의 부패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위해 대한민국에도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법안이 2016년 9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현재에도 충돌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사실 원안에 비해서 많은 내용이 빠진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김영란법을 지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만이 지속성장을 위한 길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정착해야 할 제도지만, 국내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친분을 나타내는 가벼운 선물조차 못하게 된다는 다양한 부정적 견해도 많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공평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 부패인 것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시행해가야 하지 않을까요?

 

부정청탁금지법 참고

 

 

부패하면 성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공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성인 응답자의 30%를 넘어선 41%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게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통계인 것 같아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나라, 경제적 강대국,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청렴한 나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봅니다.